2016~2019 인천광역시 남구 채무관리계획

Ⅰ. 총괄

○ 채무 등 현황(‘14년 결산기준)

(단위 : 백만원, %)

관리채무 (A+B)	일반채무 (A)	BTL임차료 (B)	채무지표
			관리채무부담도	관리채무상환비비율
18,036	18,036	0	11.29%	1.66%

※ 관리채무부담도 = [eqn: {관리채무} over {경상일반재원}],  관리채무상환비비율 = [eqn: {미래4년`평균``관리채무상환할액(순지방비)} over {미래4년`평균`경상일반재원`}]×100

< 우발채무 등 현황(‘14년말 기준) >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우발채무					BTO (MRG 부담추정액)
	계	보증채무 부담행위	예산외 의무부담행위
			부지매입확약주1)	토지리턴제주2)	기타 유형주3)
금 액		해	당	없	음

주1) 부지매입확약 : 자치단체가 일정기간이 지난 시점에 미분양 부지를 매입할 의무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채무보증하는 형태(확약시 분양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, 개발이 진행중인 사업은 확약면적 전체를 반영하고, 계약에 의해 선수분양이 이루어지거나 개발완료 후 분양 중인 사업은 미분양 면적을 반영하여 산정)

주2) 토지리턴제 : 토지매매계약 해약 시 토지매수자에게 매매대금에 대한 조건없는 반환의무가 부여된 계약 형식(토지매각 대금 전액으로 산정 원칙)

주3) 기타 유형 : 부지매입확약, 토지리턴 이외에 협약 등에 따라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예산외 의무부담(협약 등에 따른 부담금 전액으로 산정 원칙)

※ 우발채무 잔액은 기준시점 현재 미래에 현실화될 수 있는 최대치를 반영하되, 근거서류 확인 후 결정

Ⅱ. 일반채무

1. 채무 현황

□ 2015회계연도 차입 및 상환실적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‘13년말 잔액	‘14년 잔액			‘15년 잔액(연말 추정액)
		발행	상환	잔액	발행	상환	잔액
계	19,142	0	1,106	18,036	2,300	3,330	17,006
일 반	18,044	0	672	17,372	2,300	3,197	16,475
기 타	1,098	0	434	664		133	531
공기업
기 금

□ 채무의 증감추세 및 원인

【 채무 증감 추세】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‘11년	‘12년	‘13년	‘14년	‘15년	연평균 증감률
잔 액	23,103	19,998	19,142	18,036	17,006	-81.60%
발 행 액	0	0	0	0	2,300	순증
상 환 액	6,305	3,105	856	1,106	3,330	-86.92%

※ 연평균증감률 =〔(‘15년/’11년)1/4- 1〕× 100(%)

【 채무의 증감 원인 】

○ 지방채 원리금 상환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상환하고 있어 채무 감소       2016년은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 83억원 조기상환 후 신규발행

2. 채무 전망

□ 2016회계연도 채무 전망

(단위 : 백만원)

‘15년말 잔액	‘16년		‘16년말 잔액
	발행액	상환액
17,006	8,300	9,405	15,901

※ 55억원은 지방채 차환 목적으로 추가발행

□ 2017∼2020 회계연도 채무 전망

○ 구도심 지역인 인천남구의 특성상 낙후된 시설보강 및 신축, 주민편의 시설 설치에 따른 추가 지방채 차입이 예상됨.

3. 채무 관리방안

□ 채무 관리목표

○ 발행 및 상환(총괄)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		계	‘16년	‘17년	‘18년	‘19년	‘20년	연평균 증감률
일반채무 잔액				15,901	14,796	11,757	8,758	6,045	-21%
증 감 액(a-b)			-10,961	-1,105	-1,105	-3,039	-2,999	-2,713	25%
	발 행 액(a)		8,300	8,300					-100%
		지역개발채권
	상 환 액(b)		19,261	9,405	1,105	3,039	2,999	2,713	-27%
		지역개발채권

※ 시군구의 경우 ‘지역개발채권’란에는 시도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 또는 상환한 금액을 기재

※ 연평균증감률 = 〔(‘20년/’16년)1/4- 1〕× 100(%)

○ 회계별 채무관리 목표액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	계	‘16년	‘17년	‘18년	‘19년	‘20년
채무 관리 목표*	계 (A-B)		-10,961	-1,105	-1,105	-3,039	-2,999	-2,713
	일반회계		-10,429	-972	-972	-2,906	-2,866	-2,713
	기타특별회계		-532	-133	-133	-133	-133
	공기업특별회계
	기 금
발 행 계획액	계 (A)		8,300	8,300	0	0	0	0
	일반회계		8,300	8,300	0	0	0	0
	기타특별회계
	공기업특별회계
	기 금
상 환 예정액	계 (B)		19,261	9,405	1,105	3,039	2,999	2,713
		조기상환액**	8,300	8,300
	일반회계		18,729	9,272	972	2,906	2,866	2,713
		조기상환액	8,300	8,300
	기타특별회계		532	133	133	133	133
		조기상환액
	공기업특별회계
		조기상환액
	기 금
		조기상환액

○ 지방채 원리금 상환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채무를 상환하고 있어 채무규모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, 2016년도에는 이자상환액 감소를 위해 83억원 조기상환 및 신규발행

□ 채무 관리방안

【 조기상환 관련 】

○ 순세계잉여금 활용 현황 및 계획

(단위 : 백만원, %)

현황(‘14회계연도)/ 계획(’15회계연도)		순세계잉여금 활용			비율 (B/A)
		계 (B)	채무상환 적 립	조기상환
’1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(A)	8,548	0	0	0	0
’1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(A)	8,000	0	0	0	0

※ ‘1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활용 현황은 실제 금액 작성, ‘1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활용 현황은 계획 금액 작성

※ 당해연도 기한도래가 예정된 상환액은 제외

【 감축재원 확보 관련 】

○ 감축재원 확보방안

분 야	확보방안
세출 구조조정	- 경상경비 절감 및 예산효율화 추진 -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신규투자사업 억제 ․예산배정계획에 반영하여 유보액 처리 -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신규투자사업 억제
세수 확충	-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 - 종량제 봉투 수수료 인상 등 각종 수수료 현실화

Ⅲ 우발채무

1. 우발채무 현황

□ 우발채무 추이

(단위 : 백만원)

유 형 별		‘14년말	‘15년말	증감
계			해당없음
보증채무 부담행위
예산외의무부담	소계		해당없음
	부지매입확약
	토지리턴제
	기타 유형

2. 우발채무 전망

□ 2016회계연도 우발채무 전망

(단위 : 백만원)

유 형 별		‘15년말 (A)	‘16년말 전망			전년대비 (A-B)
			발생	해소	잔액(B)
계				해당없음
보증채무 부담행위
예산외 의무부담	소계			해당없음
	부지매입확약
	토지리턴제
	기타 유형

□ 2017∼2020회계연도 우발채무 전망

(단위 : 백만원)

유 형 별		‘16년	‘17년	‘18년	‘19년	‘20년
계				해당없음
보증채무 부담행위
예산외 의무부담	소계			해당없음
	부지매입확약
	토지리턴제
	기타 유형

Ⅳ BTO사업의 MRG

□ MRG 추이

(단위 : 백만원)

유 형 별	‘14년말	‘15년말	증감
BTO사업의 MRG		해당없음

□ 2016회계연도 MRG 전망

(단위 : 백만원)

유 형 별	‘15년말 (A)	‘16년말 전망			전년대비 (A-B)
		발생	해소	잔액(B)
BTO사업의 MRG			해당없음

□ 2017∼2020회계연도 MRG 전망

(단위 : 백만원)

유 형 별	‘16년	‘17년	‘18년	‘19년	‘20년
BTO사업의 MRG			해당없음

붙임 4-1		지방채 발행사업 내역

(단위 : 백만원, ‘15.12월말 현재 잔액 기준)

연번	사업명	사업기간	총사업비		지방채 발행액		발행일	상환완료 예정일
					총발행액	현 잔액
합계					20,653	16,006
1	용현동 128-14번지 부근 공영주차장 건설	2004∼2006		1,510	755	302	04.12.31	2019년
2	학익동 252번지 부근 공영주차장 건설	2004∼2006		1,147	574	229	04.12.31	2019년
3	장애인종합복지관	2004∼2005		5,466	1,600	600	04.09.30	2019년
4	학익동 259번지 도로개설공사	2004∼2006		1,150	1,150	460	04.12.31	2019년
5	용정근린공원	2004∼2005		6,199	474	190	04.12.31	2019년
7	로봇게임전용 경기장 조성	2007∼2008		5,000	2,500	1,750	07.12.28	2022년
8	노인문화센터 건립	2010∼2011		5,981	3,000	2,775	10.03.29	2025년
9	학익2동청사 및 어린이 전용건축물 건립	2005∼2006		3,669	1,000	100	05.10.12	2017년
10	미추홀공원 조성	2008∼2010		15,089	2,000	2,000	12.02.28	2027년
11	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구축	2009∼2011		3,167	1,200	1,200	12.02.28	2027년
12	수봉공원 Well-Green사업	2009∼2010		3,000	1,000	1,000	12.02.28	2027년
13	용마루 주거환경개선	2019∼2018		13,484	4,100	4,100	12.02.28	2027년
14	용현녹지조성사업	2014∼2018		12,000	1,300	1,300	15.03.30	2030년

※ 2015년 발행계획인 용현1,4동 청사 신축은 2016년 발행예정